법령 위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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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위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04.28 선고 86구191 판결
 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.[기타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위법